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어드리는 이자환급 제도 알아보기

정부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러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줄여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환 정책을 2024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자의 부담을 줄여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3월 말 확정하여 4월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과 금리 경감 제도 알아보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경감에 대해 3가지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3가지는 은행권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그리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 알아보기

은행권 이자 환급은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의 금액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 73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환급해 준 것이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가긴이 1년 이상이신 분은 최초 집행 시 환급예정액을 전액 돌려받으며 환급이 종료되며 1년 미만이신 분은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에 환급받고  24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최초환급일은 2월 5일에서 2월 8일까지이며 이자 환급에 대한 별도인 신청은 없으며 sms 또는 앱푸시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이자환급 금액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금 알아보기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각종 카드사와 캐피털도 해당이 됩니다. 중소금융권은 은행권과는 다르게 이자 지원을 중소금융권에서 환급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급한 환금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존해 주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에서 7% 미만의 금리에 해당하는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며 대출액의 최대한도는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각 금리 구간별로 이자 환급 금액이 산정되며 내 대출 금액과 이자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금리에 0.5% 일괄적용 5.5~5.5% →4.5~5.0%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5.5% →5.0%	모든금리에 1.5% 일괄적용 6.5~7.0% →5.0~5.5%

 

이자 환급 금액 산정하는 방법은 대출이자 - 금리구간에 대출잔액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이고 금리가 6%라고 한다면 금리 6%에서 적용금리 5%를 빼면 1%가 됩니다. 여기에 내 대출잔액 5천만 원 * 1% = 50만 원이 내 이자 환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3월 29일, 6월 29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되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분은 1년 치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알아보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금리 대환이 5.5%에서 올해는 5%까지 감소하며 보증료 0.7% 또한 면제가 됩니다. 이로서 7%대의 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2.7%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상자는 23년 5월 31일 이전에 중소금융권의 7%대의 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 저금리 대환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상황별 지원내용과 피싱 주의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은행권	23.12.20일 이전	4%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5.31일 이전	7%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12.31일이전	5%이상 7%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요
			법인소기업 사업자 대출
	23.5.31일 이전	7%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은행권에서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를 돌려주며 그 내용은 문자 또는 sms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은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은행에서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여 내 환급 금액과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 금융권을 여러 곳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 환급으로 각종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권에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이자 환급 대상이라고 문자가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문자가 와도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은행 또는 금융권의 고객센터에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자 환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20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이럴때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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