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R&D 청년취업 예산 대폭 축소 청년 실업 증가시키는 결과

 

 

 

 R&D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산 정부예산 80% 감소

이번 정부에서는 2024년도 R&D 정부 예산을 80% 감축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공계 분야의 미 취업자들에 거 지원되는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 훈련에 편성된 예산이 감축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줄이기 위한 사업 그리고 해저지진에 관한 예측연구 지원 탈착륙용 로켓 관련 기술의 개발비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R&D 예산  29억 원 편성

정부의 "인재활용 확산 지원 사업"  자료에는 이 사업에 속한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예산을  올해 158억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29억 원으로 편성 약 81%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공계 미취업자들에게 현장에 특화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여러 산업의 전반에 기여하기 위한 초점을 둔 것인데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축소 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대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받는 인원은 총 1334명이지만 내년에는 290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학연개 인력 약성 사업은 내년에 1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된 있어 올해보다 82%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R&D 란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우리나라의 말로는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공 계열 대학들의 연구 및 교육 등의 지원과 각종 해저 또는 우주 항공의 연구 등 광범위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에 투입되는 예산인 R&D예산은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연구 개발 분야에 수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모든 산업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가는 예산 감소

사회가 노령화로 인해서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전반에 걸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데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R&D 예산을 감소하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이공계 대학에 대한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취업의 길이 좁아질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역양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는 산업에 그만큼 인력의 부족 기술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이번 예산 축소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측 인공위성들의 개발 및 해저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퇴보된다고 봐야 합니다.

 

2024년 12,2% 증가하는 사회 복지 예산 내용 핵심 정리

증가되는 다른 복지 정책의 예산

정부는 2024년에 몇 가지 예산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또 다른 많은 정책들도 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아동을 위한 정책, 어르신들의 위한 정책, 등등 하지만 이번 R&D 예산 감소에 대한 정책은 지금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저출산이다 인구 감소다 하며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감축하고 출산하면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잠깐의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